'윤창호 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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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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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 뺑소니 혐의 윤창호법 음주사고 뺑소니 무면허 손승원 구속체포영장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와 추돌했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을 도주했다. 주변 택시기사 등의 도움으로 검거된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시행된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더보기
손승원 체포구속 음주사고 윤창호법 적용 손승원 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혐의 구속영장 윤창호법 적용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지만 택시와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결국 붙잡혔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손승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더보기
윤창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완성된 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더보기
윤창호씨 숨지게한 BMW 운전자 구속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씨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만에 끝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친구.. 더보기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차량이 비틀거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된것이다. 이 의원은 음주측정 결과 0.089%,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고, 15키로 이상을 주행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민주평화당)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라고 윤창호법 발의자로서 창피하다며 사죄한다고 말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