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추가폭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유투브를 통해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했다고 주장했다. ​

신 전 사무관은 30일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신 전 사무관 등을 포함함 국고국 공무원들은 지난해 세수 여건 호조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초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재정차관보로부터 보고받은 김 부총리는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재정차관보가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다. 당시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드는데, 당시 정권이 교체된 해이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이유였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자문했다.

이같은 보고 이후 결국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잡혔고, 당장 다음날인 11월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미 조기상환이 공지된 상황이어서 국채시장에는 무리가 갈 수 있었다. 신 전 사무관은 "선물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문제였다.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던 것.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고,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총리에게는 "이미 보고된 건이니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어찌 됐든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했다. 며칠 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활용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라고 당부가 있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미디였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며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