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2주년'접견 끊은' 박근혜, '접견 바쁜' 최순실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모인 수 천명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확인한 촛불집회의 씨앗이 됐다.

당시 촛불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시민들은 '불금'도 반납하고 '박근혜 하야', '나와라 최순실'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후 횟수들 거듭한 촛불집회는 규모가 갈수록 커져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이끌었고,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년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지금 국정농단의 주인공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진=자료사진)

◇ '절친' 박근혜·최순실…구치소 생활은 딴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씨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나란히 강요와 뇌물 수수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징역 32년을, 최 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항소 상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6억5천만원이, 최 씨에게는 77억9735만원이 각각 추징보전 조치됐다. 다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실제 몰수되거나 추징된 내역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동생"하는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지만, 구치소 생활은 상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8월 28일 기준으로 일반인 접견이 단 한 건도 없다. 찾아오는 이도, 부르는 이도 없는 것이다.

반면 최 씨는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일반인 접견이 198회다. 최 씨가 이날을 기준으로 722일째 구치소 생활 중인 것을 감안하면, 3~4일에 한 번 꼴로 일반인을 접견한는 것이다. 심지어 최 씨는 지난달 9월 6일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을 554차례나 했다. 국정농단 관련 수감자 중 가장 많이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258회였다.

안종범·차은택·우병우

◇ 안종범·차은택·우병우…국정농단 부역자들은?

박 전 대통령·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부역자'들도 여전히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서울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등에 각각 수감돼 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때 조기에 가정 먼저 구속된 인물로 16년 11월 3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소해, 수감 723일째다.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다소 감형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부역자 중에서는 가장 늦게 입소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입소로, 수감 314일째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 씨를 등에 엎고 권력을 휘둘렀던 차은택 씨는 수감 717일째고, 정유라 승마활동 등을 지원했던 김종 전 차관은 704일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도 360일째 감옥에 있다.

◇ 김기춘·정호성 출소…또다시 사법 칼날 앞에

박근혜 정권의 최고 권력자로 통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유의 몸으로 지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8월 6일 출소했다. 하지만 그의 나이 79세. 연로해진 탓에 출소 직후 곧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몸이긴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다.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소 8일 만인 지난 8월 14일 다시 검찰에 출두해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 5월 14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주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출소를 한 인물로, 청와대 비밀문서 14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도 마냥 '자유의 몸'은 아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2억원을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추가 기소된 상태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