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일본과 기본가치공유 삭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

대신 ‘적(敵)’ 개념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새롭게 적시했습니다.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담겼습니다. 이로써 2010년 백서에 다시 등장했던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한 변화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

이런 수정본에 대한 반대측 의견으로는 정권마다 다른 적 개념이 안보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방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백서는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안보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상 남북 대치 상황이 현실인 만큼 북한군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보고서에 특정 세력을 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없다. 대북 관계 등 안보 위협 요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방백서에서의 중요한 변화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란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도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위안부합의및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관계 악화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국방백서는 2년에 한번씩 새로 발간되는데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명시한 부분과 일본과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점에 대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시대에 맞게 반영하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