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과속 가해자 금고형

김해공항 청사도로에서 시속 131km로 달려 택시기사를 전신마비에 빠트린 에어부산 직원인 BMW 운전자에 ‘금고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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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정모(34) 씨에게 금고형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해자의 친형이 피해자 가족 몰래 가해자와 7천만원에 합의해주고 피해자 가족인 두 딸은 처벌을 원했다는게 알려지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원은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했으나 직계가족이 처벌을 원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법원은 정씨에 금고형을 내린 이유로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합의금 7000만원을 전달한 점 ▲피해자 형제에게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