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장판사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

최근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촉구' 의결에 대해 23일 현직 부장판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문제의 의결을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이번 의결은 어느 점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필요성에 대해 전체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투표나 설문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유죄로 예단하고 결론 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