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일부 사립유치원이 오늘 실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내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이 내일 한유총에 통보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