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임민성 판사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민성 부장 판사 프로필 약력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는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임민성 , 명재권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 더보기 임민성판사 박병대 고영한 구속 기각 사법 농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았다"며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