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의미 전망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22일(현지시각) 자정 올들어 세 번째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에 따른 파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해 세 차례에 걸쳐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40년래 처음 발생한 일.

이날 CNN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주말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중단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했다”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달러의 예산을 주문하고 있고, 21일 밤 하원이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민주당이 반기를 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정부 셧다운에 따라 8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일손을 놓게 된다.

총 210만명의 연방정부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업무가 중단된 부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이며 그 밖에 주요 부처는 업무를 지속한다.

연말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이나 선물 및 카드 발송, 비자 및 여권 발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공원과 기념관, 박물관이 이날 오전부터 폐쇄되기 시작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CE)는 일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상무부 역시 수 천명에 이르는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에 따른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 폐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오전 CNN과 인터뷰에서 “오후 12시 상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당 의원들과 예산안 논의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백악관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