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돌파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년 전 2만달러 돌파 당시와 비교한 경제지표들은 반대로 크게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대였던 경제성장률은 2% 후반으로 뚝 떨어졌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됐다. 수출도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고, 소득분배 불평등 역시 커졌다. 이번 3만달러 돌파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2만달러 달성 당시와 달리 한국 경제 앞에는 험로가 놓여 있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NI는 지난해 이미 2만9745달러로 3만달러 턱밑까지 올라섰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따져보면 2만3433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속도라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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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지표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12년 전 2만달러를 돌파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다.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내년 성장률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빈부 격차 등 경제 양극화로 국민소득 3만달러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2018년 3분기 소득 5분위 배율(2인 가구 전체 기준)은 5.52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커졌다. 5분위 배율은 상·하위 20% 가구 소득을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비ICT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