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9년 예산 11조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6억원) 증가한 72조5천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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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6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다.

8일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천723억원(26%) 늘어난 11조4천952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계획은 무산됐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받더라도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소득 인상 효과가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문제를 고려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4천102억원 증액에 합의했지만, 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이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7천197억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6조3천915억원으로 결정됐다.

자활장려금 예산은 신설됐다. 정부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388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위기 대응 예산도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천627억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천96억원보다 1조4천531억원이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50개소가 추가된다. 관련 예산은 106억원으로 올해보다 97억원이 늘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1천868억원이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천명, 700명 증원하고 교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713억원 증액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에 33만원으로 올린다. 처우개선비는 지난 6년간 3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었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64억원이 신규로 배정됐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도 60억원이 투입된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 1개, 지방에 4개가 설립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천366억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30% 늘어난 8천220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도 2천500개 늘어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늘었다.

2022년 개교가 목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준비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재학 기간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예산으로 총 5억원이 배정됐다.

권역외상센터 인력 충원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보다 8% 늘어난 646억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 늘어난 1천134억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7조8천732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적으로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지원액은 13.6% 수준이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3천284억원으로 정해졌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는 33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천778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