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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허경호 판사가 맡게 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허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시절 부장판사로 모셨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통진당 소송 재판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경호 판사
197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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