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서 이미 기소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때에 임종헌 차장의 자백에 의하면 임종헌 차장이 201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지난 총선 때 나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죄명을 (형이 좀 더 가벼운 걸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의 장(長)에게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내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민원'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재판 담당 판사를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의원실로 불러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중죄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 보도를 한 언론은 크게 책임을 져야될 사안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사법부 독립성에 크게 오점을 남겼던 임종헌 차장이 억울하게 서영교 의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과연 그런 부조리한 청탁을 했을지는 수사결과가 좀 더 나와야 밝혀질것 같습니다. 물론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프로필 학력
서영교(徐瑛敎, Seo Youngkyo)
출생일
1964년 11월 11일
출생지
경상북도 상주시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종교
불교
가족
배우자 장유식(변호사), 슬하 1녀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 중랑구 갑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9, 20
소속 위원회
교육위원회(간사)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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