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무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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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담판에 돌입한다. 올해 글로벌 경제 향방에 양국 협상 결과가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양국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미국 측에서는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 등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 건설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온다.

우선,이번 협상이 지난해 관세부과로 격돌했던 양국간 무역갈등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워 자랑해온 경제성과가 퇴보조짐을 보이고 있어 무역갈등 해소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 경기둔화가 시 주석의 1인 절대권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협상 타결에 적극적이다. 차관급 실무협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대타협'을 향한 첫 단추가 채워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협상이 선언된 뒤 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무역협상을 앞두고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무역갈등이 글로벌 패권 장악을 위한 근본적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양국간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미봉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율 부과 규모와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 채 추가 관세 부과만 유예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달 1일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