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페이스북 내용 정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적은 없다"며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자살시도 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침묵을 이어왔다.

김동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쓴 것은 기재부 부하직원이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자살 기도 소식에 심경이 바뀌면서 해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전 부총리 페이스북

지난달 초 공직을 그만둔 뒤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것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혼자 또는 가족
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임 후 페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습니다.
정부 일은 이제 현직에 계신 분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 응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립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입니다.
퇴임하고 소시민으로 돌아온 제 입장에서 다른 특별한 소통의 방법도 없고, 또 언론 취재에 일일이 응할 수 없어 이 글
을 쓰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 사무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 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 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 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 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 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고 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 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입니 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 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입니다.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