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부산·울산 광역단체장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백지화)를 요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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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을 비롯한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한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동남권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 착공, 2026년께 신공항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5조9600억원을 투입해 기존 김해공항 면적을 6.51㎢에서 9.51㎢로 넓히고 활주로 1본과 여객 터미널, 계류장 55개 등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 기본계획= 국토부가 밝힌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보면 시설규모와 관련, 2056년 예측수요는 연간 2925만명이지만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해 2027년 개항 때부터 연간 3800만명까지 수요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활주로 배치를 기존 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3.4도 방향을 튼 V자형으로 건설키로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밝힌 40도보다 3.4도 더 틀어 이착륙 항로를 변경, 저소음 항공기(6~12% 감소) 등으로 소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11자’ ‘동쪽배치’ 등 지역에서 요구한 활주로 건의안을 검토했지만 정밀계기 접근 불가, 활주로 용량 부족, 소음 과다 등으로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항로변경 등으로 소음피해 가구 수가 현재 5086가구(김해 3145가구, 부산 1941가구)에서 중간보고에는 4117가구(김해 2249가구, 부산 1868가구)였지만 최종보고를 기준으로는 2732가구(김해 893가구, 부산 1839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정부 계획에 오류가 없는 만큼 추진을 강행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수요 예측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지침에 의해 진행한 결과 기본계획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남권 전체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최근 여객이 급증한다고 단기 추세로 장기 예측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동남권 검증단 백지화 요구= 동남권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최종보고도 되기 전에 자체 중간보고를 근거로 기본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항시설 규모나 소음 영향 등을 결정할 기본 전제인 여객 수요와 운항횟수부터 이견을 보인다. 검증단은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9000회)가 애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3800만명, 29만9000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음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갈린다. 검증단은 3800만명 여객과 연간 29만9000회 항공기 운항횟수를 반영하면 70웨클 이상 소음 영향 지역이 59.7㎢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항공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국토부 주장 2716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3만4833가구(김해 3만3000가구, 부산 1833가구)라고 예측했다.

검증단은 국토부가 제시한 ‘V’자 활주로를 놓고도 항공기 착륙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경운산·오봉산 등)로 악천후 때 충돌위험이 상존,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해야 하는데도 항공학적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을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 설치와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3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