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 문재인 대통령 지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여기엔 뒷배경이 있다.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김용균법 처리도 없다고 버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 수석을 국회에 불러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연일 공세를 폈다.​

급기야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처리를 사실상 연계시키면서, 어제는 여야가 대체로 합의했던 김용균 법에도 제동을 걸었다.

출석 요구에 대해 조국 수석은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지만 1차 수사가 끝나면 출석하겠다며 처음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용균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라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참모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김용균 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