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차문호 판사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문호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료 석방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