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직권남용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경찰 고발 [사건조작, 직권남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등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가 있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휘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