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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재판 출석 항소심 2차 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보기
이명박 2심 달라진 재판 전략 증인 신청 달라진 2심 전략 증인만 22명 증인 신청​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열리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더보기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이명박 1심 선고 15년 징역​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스(DAS) 소유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결심공판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