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영장기각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민성 부장 판사 프로필 약력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는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임민성 , 명재권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