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시장직 상실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 시장직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어제(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더보기 천안시장 구본영 당선무효 벌금 800만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