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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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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성 부장 판사 프로필 약력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는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임민성 , 명재권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 더보기
사법농단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쯤에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보기
사법 농단판사 명단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포함됐다으며, 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심의관 등 총 13명이 포함됐다. 더보기
박주민 사법농단 법안 입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 판 공정성 확보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별재판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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