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박주민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주민 사법농단 법안 입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 판 공정성 확보하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별재판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