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민변 탄핵대상 판사 명단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 대상 판사 6인 명단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이들은 사실상 업무 배제 조치인 대법원 ‘사법연구’로 발령 난 상태이다. 이들 6명은 강제징용·통상임금 대법원 재판 지연 등에 전방위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 민변은 탄핵소추안서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 침해"지적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