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다자녀 혜택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혜택 아동 의료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저출산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선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세 자녀 기준이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 공공요금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