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검찰 문무일 총장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판 검찰이 1970∼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이 약 3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전망이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사건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됐을 때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법률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노숙인,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을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복지원 강제 수용자들은 직원한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강제노역에도 동원됐다. 복지원이 운영된 10여년 동안 확인된 사람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