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년 예산 5조 역대 최대

내년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 지급된다.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자, 정부·국회가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근로장려금 지원이 이같이 대폭 확대된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한다며 정부안 원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올해 지급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하 올해 기준)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횟수가 2회로 늘어나다 보니 실제 지급액이 지난 7월 발표된 지급 예상액(3조8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