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세 법 복지위 폐기 논란

오제세법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잘 알려진 요양보호사들이 요양기관의 비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이 폐기돼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법안은 민간재가요양기관이 복지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던 것을 완화해 상법에 따른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들의 임금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시간을 조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