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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27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26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차 공판을 시작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사기·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어 조 회장이 빼돌린 돈이 50억 원이 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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