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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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사법 농단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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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포함됐다으며,
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심의관 등 총 1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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