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프로필 학력 구속 논란 정리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 )는 대한민국의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하였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17년 9월 24일 퇴임하였다.​

양승태
1948년 1월 26일, 부산 출생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허위 증빙 서류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결정해 주었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원장에 재직하던 그가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내부의 현금으로 은밀히 관리하던 비자금의 조성, 기획 및 실행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주도하였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등재
양승태는 헌법 파괴자 명단인 반헌법 행위자 1차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서도 9명의 주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을 주관하였고,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등이 이유이다. 무죄임에도12년간이나 억울하게 복역하게한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의 재판관 등, 양승태는 수많은 헌법 파괴의 주역으로 지목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규정지었으며, 최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