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주협약 난민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유엔이주협약(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난민 반대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을 위한 대안과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늘(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적인 유엔이주협약 참여를 멈추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엔이주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저지하며 노동시장에 차별 없이 접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유엔이주협약은 오늘과 내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데, 앞서 지난 7일 외교부는 한국도 유엔이주협약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엔이주협약에 대해 "불법체류자나 가짜 난민의 권리도 보호하게 돼 있어 사실상 국토 수호를 포기하는 위헌적인 협약"이라며 "이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이주자들의 입국을 통제하지 못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