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국가 비상사태

장하성 사촌 장하준 일침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규정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이라며 “영양제를 맞았으면 이어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해선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25%이고 영세해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며 “취지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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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도 아니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도 아니다"며 “20년간 쌓인 투자 부족과 신기술 부족으로 주축 산업이 붕괴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웨덴 사례 등을 보면 진영 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간 나라가 성공한다”며 “정부와 재벌이 대타협을 하고, 20~30년 후 복지국가를 건설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 어둡다는 전망이 많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추진 중인데.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