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의 8.8%를 차지하는 군사보호구역, 국방부가 이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했다. ​

국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의 군사보호구역 337㎢가 이번에 해제돼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남한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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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규모 규제가 풀리는 곳은 후자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강원과 경기 북부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최전방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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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군사 작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호 구역을 해제했다며, 그동안 지역 민원에 따라 수동적으로 심사해 오던 것을 먼저 풀어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